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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전통시장 찾아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홍보 캠페인

 

 

장수군은 지난 8일 전통시장에서 주민과 상인,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사업 거리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도면에 등록된 지적을 2030년까지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이날 ‘지적 재조사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을 알리고, 홍보 리플릿 및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김홍열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지적불부합지가 크게 해소됨은 물론 이웃 간의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해 토지의 이용 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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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