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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 29개 부서에서 발굴한 신규사업 총 60건 8조 2천억 원 규모
-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전주~무주~성주 고속도로 건설 등

 

무주군이 ʹ25~ʹ26년도 국가 예산 신규사업 발굴에 나섰다. 무주군에 따르면 총 60건 8조 2천억 원 규모(대형 국책사업 7건, 7.9조 포함)로 이는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무주군은 지난 19일, 서재영 부군수 주재로 ʹ25~ʹ26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2차 보고회(1차_2월 15일)를 가졌다.

 

각 국·소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금까지 발굴된 사업 60건(1차 31건, 2차 29건)에 대한 세부 내용과 필요성 등이 공유됐으며 국비 확보방안 등도 논의됐다.

 

각종 용역에서 제안한 국가사업은 물론, ‘24년도 국가 예산 미확보 사업의 보완과 재 사업화,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대응 등에 대한 선제 사업, 민선 8기 무주군수 공약사업 중 국가 예산 투자 사업 등에 관한 내용도 되짚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군이 발굴한 ‘25~’26년도 국가 예산 신규사업은 △전주~무주~성주 고속도로 건설(국책)을 비롯해 △무주군 폐기물매립시설 확장(3단계), △무주 노후 상수도(정수장) 정비, △2025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유치, △국도 37호선 구천동 관광특구 보도 설치, △무주반딧불시장 리모델링 등이다.

 

무주군 서재영 부군수는 국비 확보와 관련해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무주 미래를 위한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때”라며 “이 자리가 디딤돌이 돼서 자연특별시 무주에 걸맞은 정책과 사업들이 발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과제 등 상급 기관 정책 방향에 맞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한 국가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앞으로 중앙부처를 직접 찾아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지원 부분을 건의하는 등 사업 수용도를 높이고, 자체 군비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공모사업 발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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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