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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51.7%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 박차”

-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 산식 적용

- 90개 공약사업 중 이행 후 계속 추진 19개, 정상 추진 52개

- 점검 통해 부진 사업 등에 대한 분석 및 추진 방침 공유 눈길

 

무주군은 민선 8기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를 위해 수립한 ‘문화관광, 지역경제, 주민복지, 지역개발, 행정’ 등 5개 분야 15개 정책사업 및 90개 세부 공약사업의 이행률이 51.7%라고 밝혔다.

 

이는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 산식을 적용한 것으로 무주군에 따르면 7월 현재까지 추진 완료한 사업은 ‘무주관광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등 8개다. ‘반딧불종합스포츠타운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코로나19 고위험군 관리강화’ 등 2건이 증가했다.

 

‘어르신 이미용비 확대 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은 이행 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무주군 초중고교 입학생 장학금 지원’ 등 51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무주군은 지난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서재영 부군수, 그리고 각 국·실·과·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점검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2월 주민배심원이 조정·확정한 공약사업들에 대한 세부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성과 점검과 이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무주학정립 및 문화콘텐츠육성’ 등 조례 재개정이 필요한 4개 사업과 ‘원어민화상영어확대’ 등 예산이 부족해 목표를 미달성한 6개 사업(9억 3천 2백만 원)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공약 이행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제도적 제약과 재정 압박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예산확보를 위해 전북도나 부처를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접근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공약사업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군민과의 약속”이라며 “부진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관리, 그리고 원인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정상 추진 궤도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완료된 공약과 정상 추진 공약(완료된 공약 부여점수의 1/2로 평가)의 비율이 전체 공약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공약 이행 완료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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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